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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주 법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0 09:40:33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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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의 권한이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특별법 전부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에 따라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면서 명실상부한 전북자치도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출처 : 뉴스룸 >; 보도자료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주 법 공포 글보기 (jeon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