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정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지역인프라 확충을 통해 특별자치시대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으로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건설 정상화 ▲도로망 및 철도망 구축, ▲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맞춤형 주거복지 등 5대 분야 6개 추진전략, 30개 실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새만금 국제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정상화

 ○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추진(‘23.11~’24.6월)으로 중단된 행정절차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새만금 투자유치 급증 등 사업 정상화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필수 교통물류망인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구축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검토 용역 완료 직후, 기 제출된 기본설계서 심의를 통해 설계?시공 일괄(턴키) 추진 업체 선정 및 실시설계 착수 등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목표연도인 ’29년 개항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및 설계 착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설계?시공 일괄(턴키) 발주 및 기본설계 착수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 도로망, 철도망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 및 지역발전 기반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는 주요 거점 간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망 확충에 나선다.

  -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새만금~전주 구간 공사추진, 호남(삼례~김제) 확장 실시설계, 서부내륙 2단계(부여~익산) 용지보상 등을 추진한다.

  -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도 건설(16개소, 159㎞)과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4개소, 3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8개소, 53㎞) 등을 추진한다. 

 ○ 국가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방도 건설 (21개소, 68km)을 추진 중이며, 올해 화산~경천(3km)을 준공하고,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주~김천선, 전라선 고속화, 광주~대구선 등 3개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전북권 철도사업을 신청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수요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이용 편익 증진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행복콜 버스(112대 → 115대) 및 택시(383대 → 400대)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6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확충하고(특별교통수단 32대 → 43대, 임차택시 50대 →  60대, 저상버스 77대 → 140대),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을 통한 수동배차를 AI기반 자동배차시스템을 적용하여 효율성 및 교통약자 이용자 서비스 향상과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 전주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10.6km), KTX익산역 주변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2.9km, 자율주행셔틀 2대) 등 도심 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충하여 도민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작년 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된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국토부와 공조하여 주요 핵심기술(추진·부상, 아진공 튜브)의 선행 연구개발 추진으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도민안전을 위한 도로, 교통, 건설현장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시설개선(어린이 59개소, 노인 9개소, 마을주민 5개소)과 초등학교 통학로와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안전시설(횡단보도 야광 투과기 등 70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공영주차장(22개소)과 화물차 공영차고지(1개소)를 조성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17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16개소), 회전교차로 설치(16개소)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 사고율이 높은 소규모(50억미만)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 집중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또한, 부실·불법 건설업체는 견실한 기업의 수주 기회 박탈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실태조사(연2회)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확립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 맞춤형 주거급여(52천가구 → 53.5천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 지원(536가구 → 668가구)을 확대 추진하고, 신혼부부·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3,62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932동), 희망하우스 빈집재생(65동),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28동), 주택개량사업(745동) 등을 지속 추진한다.

 ○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40개소)과 공공디자인을 통한 멋스러운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 개선, 간판개선사업(13개소) 등을 추진하게 된다.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47개소)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시군과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공모에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주도 성장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지역개발사업(23개, 317억), 섬발전사업(20개, 100억),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7개, 141억), 해안/내륙권 발전사업(3개, 40억원) 추진을 통해 지역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촉진하겠다는 목표이다.

  - 또한 은퇴자 및 청년층 등의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국토부·문체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과 국토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여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율 62.5%, 하도급 참여율 61.5%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기술용역 분야에 적용 중인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건설사업관리 용역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투자 기업 공장 신축 시 지역업체 이용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지원, 새만금산단 입주 신청 기업 심사 시 지역업체 활용 지표 배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

○ 혁신도시의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혁신융합캠퍼스·국립전북문화재연구센터·한전KDN전북지역사업처 건립,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공공기관 주도 상생발전 확산사업 등 정주여건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사회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 통합 구축 및 활용으로 도민편의 확대

 ○ 도로, 하천, 환경 등 분야별 공간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다양한 도정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북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의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불부합지를 정비(46개 사업지구 22,058필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30년)할 계획이다.

□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성공적인 특별자치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보도자료 | 뉴스룸 (jeon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