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정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은 올해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보건·복지를 비전으로 6대 분야 25개 실행과제 등 보건·복지 분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선 8기 3년차인 올해는 1.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다양한 가족 포용, 3. 노후소득·돌봄서비스 강화 및 여가문화 활성화, 4. 수요자 중심 장애인 맞춤형 지원 내실화, 5.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 강화, 6. 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한 삶 지원, 7. 감염병 선제적 예방체계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따라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한다.

  ○ 미래전망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자원의 통합관리와 사회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위해 ‘전북자치도 복지자원 통합관리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전북형 무상보육과 함께 교육·보육 체계를 조성한다. 

  ○ 대상자별 사회서비스를 새롭게 발굴·제공(30→32개)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 질병·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를 14개 시군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 지역 복지자원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견과 국가·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의인(義人)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과 함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보다 강화한다.

  ○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취·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자산형성을 통해 가난 대물림 방지와 사회참여를 유도한다. 

  ○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전주시 복지사각지대 재방발지를 위해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고자 위기정보 확대와 입수주기를 단축하고 전북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LED교체 등 취약계층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한다.

  ○ 14개 시군과 함께 고독사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장애, 질병 등 문제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을 시군, 민간과 함께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를 지원한다.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존 애국지사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한다.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다양한 가족 포용 

 □ 여성의 권익신장 및 각종 폭력피해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 전북여성가족재단과 함께 도-시군간 성주류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학교 운영, 일생활균형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한다.

  ○ 폭력피해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전북형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 보호대상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함께 보살피는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 및 소득요건 대폭 확대하고, 급식지원 단가를 1식당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폭넓게 보호한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와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으로 보호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촘촘히 보살피고 지원한다.

 □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따라 구성원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강화한다.

   ○ 한부모, 조손, 맞벌이, 다문화, 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오던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합하여 추진(온가족보듬사업)하고, 1인 가구 주거 안심장비를 700가구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에게 입국 초기부터 국적취득까지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국적취득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적취득 멘토단을 80명에서 320명으로 확대 운영 한다. 

3. 노후소득·돌봄서비스 강화 및 여가문화 활성화

 □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대수명 증가, 노인빈곤율 심화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은 31만 8천여명 대상으로 전년 대비 3.6% 인상된 월 최대 334천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한다.

 ○ 특히, 신노년세대 특성과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큰폭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직종 개발을 위해 시장형사업단에 대한 초기투자비 지원, 민간부분의 노인일자리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고용 우수기업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스마트 여가공간 마련과 쾌적한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38,184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우려 노인급식지원 대상 확대와 단가도 인상한다.

  ○ 어르신 생활공간 내 감염병 예방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24개소에 환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전담실 확충 등 환경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특히,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와 여가·건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시군 경로당에 공용와이파이 및 IPTV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4. 수요자 중심 장애인 맞춤형 지원 내실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도 확대한다.

  ○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린다. 

  ○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직무훈련, 사회성 훈련 등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경제적 자립여건을 개선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돌봄지원 등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으로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교육 및 자립 등 장애인돌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 장애인복지시설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CCTV 렌탈비(40개소, 176대)를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훈련, 자립훈련, 자립생활상담 및 자립생활체험 등 자립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인 고용 교육연수원’ 건립을 지원하고 구)자림복지재단 부지 활용사업을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5.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 강화

 □ 공공보건의료 제공기반 확대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든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한다.

  ○ 산업근로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1,250억원 규모의 산재전문병원과 764억원 규모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지역 內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한다.

 ○ 보건소·보건지소 등 81곳의 지역보건기관 시설·장비 보강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9개소로(기존6개소) 확충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325명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 

  ○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군산, 남원의료원에 62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의사 9명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등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 산부인과 등 12개 필수진료과 전공의 23명에게 월 100만원의 육성수당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장학생 26명을 양성하여 의료취약지에 배치하는 등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진단·개선하고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4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응급 및 재난상황에서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 소아응급환자가 야간·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5개소(기존4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하는 등 전북형 소아진료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 최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권역응급의료기관 응급, 소아 전문의 12명에게 월 30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이송비 지원, 응급의료지원단 신설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도민들이 올바른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경연대회에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6. 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한 삶 지원

 □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정보통신기술(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10개 → 14개 시군)하여 도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 고혈압·당뇨병 등록자(260,000명)에 대한 위험요인 지속 관리와 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10만 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추진한다.

 □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을 지속 추진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 다양한 도민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를 위해 전북형 난임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년 완공을 목표로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 청소년기부터 도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식품 등 식생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확대(1개소→3개소) 운영하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인 마음 안심버스 운영(6대) 및 한의치매예방사업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4→7개소)로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 또한, 소비자와 함께 민·관 식중독 예방활동을 비롯해 위해식품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7. 감염병 선제적 예방체계 마련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이 지속되도록,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 먼저 의료기관에 음압시설을 갖춘 치료병상을 추가로 구축하고 의료장비의 지원관리로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사전 구축한다. 

  ○ 감염병 감시체계 상시운영 및 입국자 추적관리로 감염병 발생을 조기 파악하여 대응하고, 방역 인력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간다. 

 □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 코로나19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연1회 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국가예방접종 21종의 대상별·시기별 체계적 접종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 결핵검진의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 결핵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시군 보건소에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

 □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감염병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 관리 강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 모기발생감시장비를 도입하여 모기의 개체수·종류에 따른 근거중심 방제로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훈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용품을 지원하고 홍보·교육하는 등 곤충 매개 감염병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

  ○ 또한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의 선제적 검사로 지역사회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대비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민선8기 도정지표인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복지‘ 구현을 위해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한 신규사업 발굴과 공약사업을 현실화한 만큼 보건·복지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하여 보다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보도자료 | 뉴스룸 (jeonbuk.go.kr)